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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05 23:50
수정 2020-02-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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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석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민성심 ◇과장급 △부패심사과장 심재구△신고자보상과장 배문규△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문석구△국방보훈민원과장 장경수△경찰민원과장 이재구△주택건축민원과장 최상근△교통도로민원과장 정영성△사회복지심판과장 이성섭△사회제도개선과장 조덕현△ 국민신문고과장 장차철△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김형국△국방대 교육파견 원유진△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임채수△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최기수

■소방청 ◇소방준감 승진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엄준욱△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준감 전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황기석△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이일△소방청 화재예방과장 배덕곤△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이영팔△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채수종

■국가보훈처 ◇전보(과장급)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민영△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장 김이주△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장 강운철△복지증진국 보훈의료과장 조미란△광주지방보훈청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최정길△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1과장 이향숙△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3과장 한국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처 비교문화연구소장 김학수△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 조교수 서승희△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 조교수 조일동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금천구 소재 모아주택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이 모두 통과된 것에 대해 “더 높이 더 빠르게, 금천구 숙원사업이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금천구 모아주택 사업은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곳으로 총 140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817세대가 공급된다. 12개동, 지하5층, 지상 35층 규모로 건설,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가져간다. 호암산 조망과 함께 최신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기존 2개 구역을 통합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사업 안정성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592세대를 공급한다. 7개 동, 지하 4층, 지상 2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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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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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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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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