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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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7 22:04
수정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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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국회사무처 박애린 △국회사무처 이지연◇부이사관 전보△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김복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성선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윤동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정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윤영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세일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은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환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기도 △국회사무처 조윤희 △국회사무처 박세용 ◇서기관 승진 △국제국 국제회의과 김보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남명진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어수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주홍 △의사국 의정기록1과 백순정 △의사국 의정기록2과 이미정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김제호 △방송국 기획편성과 김종현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 한재구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정정화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송미경 ◇부이사관 전보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김무동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조정권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유미숙 ◇서기관 승진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 정연선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 서동현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준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 박주연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강만원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김선영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김효진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한성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최형수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한지은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은정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상묵 ◇서기관 승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경림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허라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류경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은표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산림청 최은형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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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부서장 승진 △4.0창업부 손종욱 △고객지원부 강영철 △기업개선부 곽영남 △미래전략실 겸 일자리추진단 정현호 △인프라보증부 김후정 △홍보실 임재형 ◇지점장 승진 △경기스타트업 유춘광 △고양 박주현 △김포 강현구 △대전재기지원단 김경락 △동대문 김진도 △동래 김성원 △성남 전춘형 △성서 류길하 △시화 정우성 △창원 김동원
2022-0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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