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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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31 20:44
수정 2022-09-0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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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이상수△경기도교육청 장학관 홍기석△교육과정정책과장 장학관 유상범△국립국제교육원 장학관 유삼목△교육부(천진한국국제학교 파견) 장학관 신진수△학교혁신지원실 장학관 문진△학생지원국 장학관 방희중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국세청 감사관 박해영

■서울대 ◇약학대학△학장 이상국△교무부학장 진영원△학생부학장 박성규 ◇국제대학원 △원장 김현철△교무부원장 조영남△학생부원장 이수형 ◇융합과학기술대학원△원장 안정호△교무부원장 권가진△학생부원장 임형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이영한△법학전문대학원장 이상경△서울학연구소장 염복규△세무전문대학원 부원장 양인준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22-09-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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