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성찰] “지자체 예산, 중앙정부보다 우선돼야”

[지방자치 20년 성찰] “지자체 예산, 중앙정부보다 우선돼야”

입력 2015-05-07 23:46
수정 2015-05-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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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영 합굿 미시간주 상원의원

“현재 미시간주는 주 정부의 예산을 먼저 책정하고 남은 돈을 시에 보내는 형국인데, 시 정부의 예산을 먼저 고민하고 늘려야 합니다.”

훈영 합굿 미국 미시간주 상원의원
훈영 합굿 미국 미시간주 상원의원
지난달 2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리보니아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훈영 합굿(40) 주 상원의원은 일선에서 주민들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예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부터 꾸준히 시 예산 증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잘 되지 않는 상태지만 계속 추진 중”이라면서 “시 수입의 대부분이 주택 관련 세금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주민과 밀접해 재정이 필요한 곳을 더 잘 안다. 중앙정부가 사용처를 미리 정한 후 지자체에 전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가 고민해 볼 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그는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나 주 정부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충분해도 지자체 파산의 최후 보증인이 되기 힘들다는 의미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의 예산 구조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합굿 의원은 파산의 경험이 주민 참여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파산 직전 디트로이트 시장의 비리들을 감안할 때 투표를 통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은 분명 커졌다”면서도 “투표로 뽑힌 시장이 중간에 해고되면서 시민들이 투표에 대한 관심을 줄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합굿 의원은 1974년 인천에서 태어나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2년 뒤 미시간주의 합굿 부부에게 입양됐다. 미국 최대 노조연합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에서 근무했고, 민주당 하원의원의 정책 보좌관 등으로 활동하다 2002년 미시간주 사상 첫 한인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3선을 했고 2011년부터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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