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통안전 행복가정] <12·끝>내년 4월 안전속도 전국 시행
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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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행자 사망사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통 후진국에 가깝다. 최근 3년간(2017~19년) 교통사고 사망자 1만 1315명 중 39.5%(4464명)가 보행자 사망자였다. 이런 보행자 사망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이며, 평균 1.9배에 달한다. 아직 우리나라 도로에선 보행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안전속도 5030’이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로, 주택가 같은 이면도로에선 30㎞로 각각 낮추는 정책이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이 우선’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단순히 운전자의 과속을 제재하는 것이 아닌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부상 정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제한속도 낮추면 교통사고·부상도 줄어
28일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보행자 충돌실험 결과를 보면, 시속 60㎞로 충돌하면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시속 50㎞에선 72.7%, 30㎞에선 15.4%로 중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덴마크와 독일은 도시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한 뒤 교통사고가 각각 24%, 20% 감소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도시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 종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등 전국 68개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는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종로에선 안전속도 5030 시행 기간(2018년 7~12월) 보행사고 건수와 보행 부상자가 시행 전(2017년 7~12월)에 비해 각각 15.8%, 22.7% 줄었다. 올 들어 10월까지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감소했는데, 이는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효과라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이다.
●안전속도 지켜도 교통 정체 영향 적어
안전속도 5030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나, 운전자(78.0%)의 찬성 비중이 비운전자(90.4%)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운전자가 안전속도 5030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 정체에 대한 우려(60.5%)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10개 지역 27개 노선(평균 10㎞)을 시속 60㎞와 50㎞로 각각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 차이는 2분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종로 구간에선 제한속도를 내렸음에도 출근 시간(오전 8~11시) 평균 주행속도가 오히려 시속 3.3㎞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불필요한 차로 변경을 줄이자 교통정체가 완화된 것이다. 또 서울과 부산에선 택시로 10㎞의 거리를 시속 60㎞와 50㎞로 각각 주행했는데, 요금 차이는 200원 이하로 미미했다.
●“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 필요”
지난달 광주에선 횡단보도를 건너던 네 모녀가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뿐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그냥 내달린 주변 차들도 문제가 많았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제한속도가 낮은 도로에선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따라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양보 문화를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변 상황 인지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민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제한속도 하향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국민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관심,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공동기획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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