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委 권한 축소…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행안 안 보여

지방시대委 권한 축소…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행안 안 보여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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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07 22:02
수정 2022-11-0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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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지방’ 공약 이행 절실

윤석열 대통령. 2022.1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2022.1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이행에 속도전이 요구된다. 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포함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화를 담보할 실행이 이뤄진 사례는 찾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는 ▲지역주도 ▲좋은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특성 살리기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총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특별법에 근거한 두 개의 위원회가 시행령에 근거하는 자문위원회로 기관 위상이 축소돼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역과 제대로 된 논의나 검토 없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기업 3~5곳과 명문대, 특목고를 묶어 지방에 이전한다는 섣부른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자아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각종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반도체학과 증원을 수도권 대학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또 다른 국정과제와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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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를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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