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6곳·경찰직장협 유치 촉구

전북이 내세운 166만㎡ 규모 후보지
국유지라 매입비 부담 적어 경제적

고속도로·전라선 KTX·달빛철도 등
뛰어난 접근성 보장하는 교통 허브

수도권·이남 치안 인프라 격차 해소
국가 균형발전 위한 핵심 거점 마련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가 한목소리로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남원 유치를 촉구하고 나서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에 영호남의 공동 대응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접근성,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남원의 경쟁력이 높다고 강조한다. 교육 수요자인 영호남 지역 경찰직장협의회도 남원 유치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남원시 운봉읍 옛 국립축산과학원 부지가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1971년부터 운영해 온 가축유전자센터가 2019년 경남 함양으로 이전하면서 공터로 남아 있는 부지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치경찰위원회, 남원시는 이곳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해 남부권 경찰교육의 중심지로 키우자고 제안했다. 충청권에 집중된 경찰 시설을 영호남의 접경지로 분산, 경찰 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지 매입 절차 없이 신속한 개발 가능

전북이 내세운 남원 후보지는 100%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여서 별도 매입 절차가 필요 없다. 최대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부지 매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166만 3389㎡의 넓은 부지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건축 규모(부지 면적 100만㎡, 건축 연면적 18만 1216㎡)를 충족하고도 추가 확장 부지 제공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경쟁 지역인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후보지의 경우 국유지 면적이 30~45%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토지 모양에 따라 부지 정비에 필요한 토목 공사 비용이 추가 소요되지만 남원 후보지는 성토, 절토가 필요 없는 완경사지다. 절대농지가 아닌 데다 국토이용 계획상 관리지역으로 행정규제도 없다.

지리산 자락 청정지역으로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국토환경성 3~5등급, 생태자연도 2~3등급으로 모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대상부지 반경 10㎞ 이내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 입지 저해 시설도 없다.

●고속도로·철도가 만나는 최적의 입지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남원 운봉읍 후보지가 영호남의 중심부에 있어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다.

교육생과 교직원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 조건도 큰 장점이다. 남원시는 3개의 고속도로와 3개의 철도가 만나는 요충지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영호남 어느 곳에서든 차량과 기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광주~대구, 순천~완주,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지나고 KTX·SRT가 운행한다. 2030년이면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환승지로 연결된다.

후보지는 남원역과 17㎞(차량 18분), 남원시내버스터미널과 14.7㎞(15분), 인월지리산 공용터미널과 5.7㎞(6분) 거리로 차량으로 2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다. 2030년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영호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위치다. 하늘길은 무안공항 1시간, 대구공항 1시간 30분, 부산공항 2시간이 소요된다.



●영호남·여야 정치인 유치 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충청권 대 영호남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다. 대구·경남북, 광주·전남북 등 영호남권 6개 시도가 남원 유치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자 세종·대전·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도 충남 유치 공동 건의문으로 맞불을 놨다.

영호남 6개 지자체는 남원시를 적극 밀고 있다. 지난 9월 대구·경남북 광역단체장 3명과 광주·전남북 광역단체장 3명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남원 인근 경남 함양·산청 군민들도 남원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의 한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의 전국 단위 공모사업에서 영호남 자치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여야 정치권도 남원 유치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국회 대토론회’에는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1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이 위원장과 조 위원장은 남원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며 남원 유치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교육 시설이 충청권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남원이 최적의 대안임을 강조했다.

●경찰도 시간·경비 절감되는 남원 지지

교육 수요자인 영호남 경찰직장협의회도 인재 양성과 교육 체계 개선 측면에서 남원의 역할과 잠재력을 강조했다. 한정민 전북경찰직장협의회 정책국장은 “북부권은 기존의 충주에서, 남부권은 남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광주·전남·대구·경남·부산·제주 경찰직장협의회가 남원 유치에 동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장일식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은 “시뮬레이션 중심의 현장 실무교육을 위한 부지 확장성, 순경 교육을 위한 이동시간과 비용, 정부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지 매입비 투입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제2중앙경찰학교는 영호남의 중심지에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남원 유치에 방점을 찍었다.

강기홍 서울과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2중앙경찰학교는 국공립기관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원시가 자생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국정 취지인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이념에도 가장 부합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주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된다면 수도권 이남 지역의 치안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남원이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부지 선정위원회는 10월 현지 실사와 지자체 면접 등을 진행한 후 지난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유치전이 과열되자 각 입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으로 절차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