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사적 업무… 교수 갑질에 대학원생 고통”
“대학원생 연구원 ‘직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 돼야”
정두호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장.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에서 활동 중인 정두호(31) 지부장이 현재까지 노조에 접수된 상담 사례로 소개한 내용이다. 정 지부장은 대학원에서 폭언, 폭행 등 갖가지 교수 갑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적 업무 지시 역시 대학원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현재 가장 공들여 추진하는 것도 대학원생들에 대한 극심한 갑질을 근절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원생 연구원들은 대학에서 일을 하고도 학생 신분이란 이유로 현행법상 근로자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젠 대학원생들도 법과 제도로써 인권을 보호해야할 때라고 정 지부장은 강조했다. 이하는 정 지부장과의 일문 일답.
“지도교수가 진로 막는 게 가장 두려워”-대학원생노조에 접수된 교수 갑질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상당수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의 논문 심사와 지도 과정에서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괴롭힘 가운데 폭언이 70%, 논문 심사 지연 갑질이 50% 수준이다. 허드렛일 등 부당한 업무 지시가 30%정도로 추산된다. 대학원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지도교수가 아예 지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논문을 통과시키지 않아 제자의 진로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대학원생들 사이에선 ‘우린 꼼짝없는 노예’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원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지도교수에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말 없이 복종하는 길을 택한다. 심각한 갑질로 일부 대학원생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
-대학원에서 교수 갑질이 심한 이유가 있다면.
“시대가 어느 땐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들 한다. 하지만 대학원이 바로 이런 곳이다. 문제를 제기한 대학원생 본인이 피해를 보는 구조 때문이다. 학계는 철저하게 레퍼런스 위주로 움직인다. 대학원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교수 명성에 의존해 진로를 결정하다보니 갑질을 공론화하거나 소송이라도 걸면 사실 학계를 뜨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게다가 모교 명성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한다. 학계에 계속 발붙이기 위해선 갑질에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그게 현실이다.”
“‘대학원생도 노동자’란 인식 필요”-현재 가장 역점을 들여 추진 중인 노조 활동은.
“대학원생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대학원생 대부분은 조교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엄연히 근로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인정받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대학원생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폭언과 폭행, 허드렛일 등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도 노동자이며, 연구도 노동’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학원생 노조가 활성화된 미국과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대학원생 권익에 관심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앞으로 노조 규모를 키워서 교수 갑질에 더욱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또 다른 갑질 해결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학내에서 갑질 교수를 징계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다. 교수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로선 대학 내 징계위원회가 교수 위주로 구성되고 대학원생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징계위원회 참여 교수들이 동료 교수를 처벌하는 구조이다 보니 대개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피해자인 대학원생들도 징계위원회에 참가해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겠나.
대학원생 실태조사 정례화도 필요하다. 대학원생들의 열악한 인권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여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원생 권익 보호기관 설립도 시급하다. 현재로선 각 대학 내 인권센터에서 대학원생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학교 측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 대학원생들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기 어렵다.”
-정치권도 대학원생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나.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함께 조국혁신당과 대학원생 관련 정책 협약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에서도 우리가 제안한 정책에 관심을 보여줬다. 정치권이 대학원생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면 학계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원생노조 역시 정치권을 더 설득하고 정책을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관계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힐링 오피스 인터뷰] 코너를 통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