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몰린 역세권·입지 뛰어난 미군 공여지 활용… 경기 북부 전면 재설계 필요” [사라진 인구, 다시 채우는 미래]

“인구 몰린 역세권·입지 뛰어난 미군 공여지 활용… 경기 북부 전면 재설계 필요” [사라진 인구, 다시 채우는 미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8-01 00:51
수정 2025-08-0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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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현 경기硏 북부발전연구실장

오피스·노인복지시설 등 복합 개발
방산·인공지능 등 차세대 산업 유치
경기도 북부권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유동인구가 몰리는 역세권과 미군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도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1415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 뚜렷하다. 특히 가평군, 연천군 등 북부권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북부발전연구실장은 31일 “북부권은 환경·군사시설 등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내 4개 권역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업 등 생활 밀착형 사업체 비중은 높은 편”이라며 “개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도로나 철도를 확충하기보다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압축적이고 밀도 높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피스, 상업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배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까지 개선할 수 있다”며 “실제로 동두천시는 전체 인구의 83%가 역세권 반경 1㎞ 안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실장은 또 미군 공여구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87%가 경기도에 몰려 있으며 대부분이 북부 접경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는 “북부는 K방산이나 인공지능 산업 등 차세대 전략산업을 유치하기에 입지적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지역을 복합문화단지로 탈바꿈시킨 영국 런던의 바비칸센터, 공장 지대를 주거·문화 중심지로 재생시킨 그리니치 반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남 실장은 “반환공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현실을 고려해 국유지 무상 양도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프랑스의 지역활성화구역(ZRR)처럼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실질적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나 접경지역지원발전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8-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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