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美 최저임금 15달러 시대 열리나

[특파원 생생리포트] 美 최저임금 15달러 시대 열리나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1-27 17:32
수정 2019-01-28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마존 등 일부 도시 대기업 이미 올려

주의회 이어 연방하원 15달러 법안 발의
트럼프 반대·자영업자들 반발이 변수

미국 사회가 최저임금 15달러(약 1만 6900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많은 주 정부에서 속속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도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최저임금 15달러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다.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노동단체 관계자는 “미국의 최저임금 15달러는 한국의 ‘최저임금 1만원’처럼 상징적인 금액”이라면서 “아마존 등 일부 기업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의 대기업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의회뿐 아니라 각 주의회에서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주의회는 지난 17일 2026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에 합의했다.미 연방의회에서도 최저임금 15달러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하원의원 181명은 최저임금을 현재 7.25달러에서 2024년까지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원 31명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버지니아주도 2021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를 올리는 법안이 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사회적 분위기는 최저임금 15달러를 원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미 의회와 버지니아 최저임금 15달러 법안은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회 법안은 공화당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뉴욕 등 최저임금 15달러 도시에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종업원의 임금 인상→ 제품 가격 상승→ 매출 부진→ 회사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하다. 버지니아 가족경제친화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만족도 1위인 햄버거업체 칙필레는 2022년까지 종업원 임금을 17~18달러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들의 질 좋은 서비스에 고객 재방문이 늘어나면서 회사도, 직원들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2019-01-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