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형태와 크기, 가격 등이 빈부 서열을 나누고 차별하는 이른바 ‘신(新)주택 계급사회’가 우리 사회를 갈래갈래 찢어놓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3년 임대 아파트 슬럼화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소셜 믹스’ 정책(한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섞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과 자산을 임대주택 입주 조건으로 제한했더니 낙인 효과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신주택 계급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