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피해자들] 밀양 송전탑 단장면 주민대책위 대표 구미현·고준길 부부
경남 밀양 단장면 송전탑주민대책위원회 대표인 구미현·고준길 부부가 지난 26일 용회마을 자택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마다 주민 공동체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4년 6월 11일. 이날은 경남 밀양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극심하자 국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찍어 눌렀다. 대부분 노인이었던 시위대 160여명을 상대하려고 경찰은 13배에 달하는 20개 중대 2100여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송전탑 부지에 마련한 움막 농성장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웃옷을 벗은 할머니들이 남성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채증, 불법사찰, 특별관리, 회유 등 정보활동을 벌였다. 진상조사위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경찰청장 사과를 권고했다.
밀양 단장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인 구미현(69)·고준길(74) 부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 부산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 퇴직한 이후 건강을 위해 조용한 시골 마을로 옮겨 왔다가 송전탑 사태를 겪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등을 지켜 내기 위해 싸웠지만 국가 공권력을 끝내 이겨 내지 못했다. 이제 마을 뒷산에 거대한 송전탑이 들어선 지 2년 가까이 됐다. 이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경찰청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구미현(이하 구)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상조사위 발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무 잘못 없다’며 내밀던 오리발이 쏙 들어갈 테니까요. 다만 경찰청장이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 열심히 진압했다며 표창을 받은 경찰들, 특별승진한 경찰들, 그리고 승승장구한 밀양 경찰서장부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할매들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겁니다.”
-최근 3·1절 특사 대상에 밀양 송전탑 사건도 들어갔는데요.
고준길(이하 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특사 대상 5명에 포함됐더라고요. 밀양지청에서 특사 증서를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안 가져가면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길래 돌려보내라고 했죠. 이제 와서 복권 받아 봤자 뭐가 중요합니까.”
-행정대집행 당시 두 분은 어디에 계셨나요.
구 “저는 마을 뒷산에 있는 송전탑 부지에 움막을 짓고, 그 안에 다른 할매들이랑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끌어내지 못하게 쇠사슬을 목과 배에 두르고 다른 할매들이랑 움막을 연결했어요. 움막 밖에는 외부에서 와 준 연대시민들이 지켜주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경찰을 막을 수 없더라고요. 움막을 칼로 북북 찢고 들어오고 1m에 달하는 커터기를 가지고 목에 두른 쇠사슬을 잘라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죠.”
고 “남자 주민들과 움막 지붕 위에 올라가 움막을 지키고 있었지만 경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보단 움막 안에 있던 할매들이 더 용감했죠. 어찌나 고통스러웠을지….”
2014년 9월 단장면 인근에 들어선 한국전력공사 송전탑을 용회마을에서 바라본 모습.
구 “정보과 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면서 회유를 했어요. 저한테도 어느 젊은 경찰이 와선 ‘세상 다 똑같지 않느냐’고 말하길래 ‘뭐가 똑같으냐’고 쏘아붙이니 더는 오지 않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밀양 주민들을 Ｘ, △, ○ 세 분류로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 Ｘ 표시를 해놨을 테고, 어느 정도 넘어올 것 같다고 생각되면 △ 표시를 해놓고 공을 들였겠죠. 회유당한 주민은 ○ 표시를 했을 테고요.”
고 “주요 인물이 아닌 주민 대부분을 대상으로 사찰 및 회유 작업을 벌였습니다. 시위에 거의 참석도 하지 않은 동네 할머니가 정보경찰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니까요.”
-이번 조사 결과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고 “진상조사위엔 확실한 사례만 들어가야 하니까요. 어떤 할매 아들은 서울에서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어느 날 사장이 불러선 ‘어머니가 시위 나가신다던데 다치면 어떡하냐. 하지 말라고 전해라’고 말했다대요. 아들이 ‘어머니가 80살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나서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면서 ‘사장님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 대꾸하니 대답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주민들 가족 신상까지 파악해서 회사에 전한 것 아닌가 의심됐죠.”
구 “경찰 헬기가 마을에 피해를 주기도 했는데 그 내용도 빠졌습니다. 행정대집행 날 헬기가 마을을 세 차례 위협하듯 저공비행을 했습니다. 먼지가 날려서 온몸 구석구석에 들어가고 소음도 엄청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양어장 은어들이 죄다 배가 터져서 죽었고요. 이러한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공식 기록상에 경찰 헬기가 뜬 적이 없다고 해서 끝내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 대응해야만 했을까요.
구 “명목상으론 큰 정전 사태가 있어 송전탑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이겠지만 정부가 승인한 국책 사업인데 감히 주민들이 반대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에서였겠죠.”
-가장 큰 후유증이 무엇인지요.
구 “공동체가 붕괴됐다는 점입니다. 시골 마을이라 일가친척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은데 송전탑 사태로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서로 제사에도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전과 합의를 한 측과 합의하지 않은 측으로 갈려 다투는 거죠. 조카가 이모, 삼촌한테 욕설을 퍼붓고 반대로 욕하기도 하고. 저희 마을은 합의한 비율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이미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변화가 있었나요.
구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그대로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룹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업부 측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넣겠다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직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요.
구 “진상조사위 권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유엔 국제기준을 국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치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한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당시 경찰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으신가요.
구 “위에서 내려온 명령대로 했다고 말을 하겠죠. 그게 정말 궁금해요. 공무원이면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히틀러의 부하들도 명령이니까 그대로 했을 거고, 전두환의 부하들도 명령이니까 그대로 했을 거고. 양심도, 사람에 대한 기본도 없나?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습니다.”
-송전탑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고 “친자연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밀양으로 이주해 왔는데 송전탑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가 사는 이 터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구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왔는데, 건강이 회복되면 여행도 다니고 노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송전탑 사태로 인생이 180도 바뀌었지요. 남들이 당했을 때 제3자로서 분노하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당해서 분노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앞으론 지금 하고 있는 탈핵 운동, 노동 운동과 같은 시민 활동을 계속할 것 같아요.”
글 사진 밀양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7-01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