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민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인구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 인구 구성의 특징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김현민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시행하던 기존 인구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남은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30대 청년층의 전출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별 부족 인력 및 부족률’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22년 기준 전남의 전체 학력별 부족률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11.2%로 집계됐다. 인근 전북이 0.1%, 서울이 2.7%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전남은 고졸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등 청년층이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이 떠난 자리는 대신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인구 정책은 출산과 같은 자연적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한 인구 증가 속도는 기대보다 더딘 게 현실”이라며 “이제는 이민과 생활 인구 및 체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인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유학생 고등학교 유치와 광역형 특화 비자 등 지역형 인구 조정 정책과 함께 인구 영향평가와 관련 조례 제정,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