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측 제안으로 李캠프와 정책 개발
포퓰리즘 오해받고 후폭풍도 만만찮아
다른 정치인과도 얼마든지 협업 가능

국토보유세(국토세)의 개념이 한국에 첫선을 보인 것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다. 헨리 조지학파로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창했던 이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국토보유세를 디자인해서 제안한다. “아주 쉽게 정책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당사자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이게 무서운 제도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엔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제대로 이해를 하기는 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했다.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 이재명 지사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부동산 기본소득 부동산팀에서 세부적으로 디자인했다. 세금을 일괄 부과해서 N분의1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고, 이름도 같이 지었다고 한다. 선거 때처럼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국토세에 대한 것은 공유하고 있다.

이 지사가 국토세는 주창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헨리 조지주의자가 잃은 것도 많다. 이 지사에 대한 정치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국토세를 찬성하기도 하고, 평가절하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 국토에 세금을 일괄적으로 매겨서 15조 5000억원을 거둬 국민 1인당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준다는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등 헨리 조지 연구자들은 제도화를 위한 과정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경계한다.

실제로 그 이후에 후폭풍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 중에 항의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장 시절 조폭과 연루된 것도 있는데…”라며 떠도는 소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겠다고 통보한단다. 이에 대해 토지+자유연구소 관계자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재명 지사를 통해서 이 정책을 펼 필요는 없지만, 국토세를 이해하는 정치인이고, 유력자 가운데 한 명인데 마다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다른 정치인이 더 좋은 주장을 하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자유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이 지사에게 몰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세를 정책으로 현실화한다면 다른 정치인과도 얼마든지 제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도 헨리 조지 학파로 핵심 연구자이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획·주도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당시 실무 작업에 참여한 조지스트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토지+자유연구소 관계자들은 “김 수석은 당시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헨리 조지 추종자들은 종부세로는 토지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세만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종부세파와 국토세파로 분화된 셈이다.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