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형사재판 절차가 본격화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다른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모두 맡게 된 재판부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4월 17일 구속 기소 된 후 15일 만인 5월 2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됐다.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인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모두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셈이다. 사안의 통일적인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건을 맡은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쳤다.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이다.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긴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우배석인 주철현(44기) 판사는 순천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8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2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으며 2020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다. 좌배석인 이동형(46기) 판사는 창원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17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맞물려 매주 3회씩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는 4일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오는 6일과 11일, 13일에 예정된 6·7·8차 변론기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