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결 여부 현재 알수 없다”
13일 마지막 기일 될지 미정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2주 후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이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13일이 마지막 변론이 된다면 최종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에 변론이 종결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7차 변론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 증인이 출석한다. 8차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지난달 여덟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신속 심판의 의지를 보였다. 8차 변론 이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7일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변론종결 여부에 관해서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8차 변론이 마지막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13일에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변론 종결을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까지 들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따로 기일을 추가해야 할 수 있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이 추가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에 대해서는 아직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필요한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추가 신문할 수도 있다.

결국, 추가 기일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도 좌우될 전망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이 점에 비춰보면 13일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따라 헌재가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쯤 해당 사건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