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급 빈곤층 대책 보니

공공요금 감면 등 단기간 지원뿐
정부서 탈락사유 자료마저 미공개
수급가구와의 소득역전 현상까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비(非)수급 빈곤층’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급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경계선상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사는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 공공요금 감면 같은 일회성·단기간 지원책만 있을 뿐 자립을 위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적·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비수급 빈곤층에 주어진 선택지는 좀더 가난해져 이를 증명함으로써 수급자가 되거나 비수급 상태에서 삶의 무게를 홀로 지는 것 두 가지인 셈이다.

정부는 일제조사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수차례 파악하려 했으나 논란이 일었다. 비수급 빈곤층 명단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복지 전문가는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을 복지행정 개념으로만 인지했을 뿐 실질적인 복지 대상자로 포섭하진 못했다”고 꼬집었다.

공적 지원 간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떨어져서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기초생활보장 혜택 여부에 따라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 간 소득역전 현상이 크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결국 수급자들도 공적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소극적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비수급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도우려면 ‘발굴’에서 더 나아가 ‘추적 조사’와 ‘추가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민간기관 연구자들이 비수급 빈곤층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논의하려 해도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선정 탈락 사유’ 같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실질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