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지방학교들

인구 절벽에 따른 지역소멸의 그늘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짙게 드리워진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45개 초등학교가 입학생을 한 명도 받지 못했다. 올해 초교 입학생 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에 집중되는데, 폐교의 90%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한다.

폐교 위기에 놓였다가 극적으로 입학생을 늘리는 데 성공한 학교도 일부 있다. 옆 동네에서도 진학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차별화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충남 천안 미죽초는 10여년 전 전교생이 10여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전교생 104명 중 학교 부근 지역 학생은 1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4명은 미죽초 학구를 벗어난 신방·청당 등 도심지역의 동(洞) 지역에서 통학한다. 이는 2015년 동 지역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할 수 있는 공동학구 대상으로 미죽초가 지정된 덕분이다. 전남 담양군 금성면에 위치한 금성초의 전교생은 타지에서 온 농촌유학생을 포함해 총 46명이다. 금성초로 전학 온 학생들은 매달 60만원을 받는다. 전남교육청과 담양군이 30만원씩 지원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학교가 대다수다. 많은 지방 학교들이 “학교는 소멸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12일 학교알리미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학생이 0명인 초교는 전국에 145개교가 있다. 경북(31곳)이 가장 많았고 전남(30곳), 강원(21곳) 등으로 이어졌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은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없었고 경기는 5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초교 6175개교 가운데 23.1%인 1424개교는 전교생이 60명 이하였다. 전남(212곳), 경북(207곳), 전북(206곳) 등 순으로 소규모 학교가 몰려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폐교된 3922개교 가운데 수도권 소재 학교는 242개교(6.2%)인 반면 비수도권은 3680개교(93.8%)에 달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돈만 넉넉히 주면 된다는 ‘기승전돈’(起承轉돈) 해법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4년 40조 9000억여원에서 지난해 75조 7000억여원으로 증가했으나, 폐교의 흐름을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