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② 정당해산제의 명암

#1. 지난해 7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국회와 법무부에 청구했다. 청원서에는 민주당의 토지 국유화 주장·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추진·특검법 발의 등이 사유로 담겼다.

#2. 지난해 12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이 접수된 시점이었다.

통진당 해산 이후 정치 양극화 심화

여야 모두 법사위에 정당 해산 회부
국무회의 심의 거치면 헌재서 심판민주당 해산 청원, 국민의힘 해산 청원은 각각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제1당과 여당의 정당 해산 청원이 수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고 공론화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정당해산제는 이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

정당해산제는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해산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1987년 체제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

1공화국 당시에는 헌법에 정당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었고 이에 따라 정당해산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58년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진보당을 해산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없었고 공보실장 명의의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만 존재했다.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 당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진보당의 강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 및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공화국부터는 헌법에 정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헌재를 주체로 한 정당해산제가 도입됐다. 좌익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명분이었으나 군소 정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3공화국에서는 정당 해산이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갔고 유신헌법을 도입한 4공화국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넘겼다.

2공화국부터 정당해산제 도입

좌익 방지 명분… 군소 정당 압박도
정당 ‘결사의 자유’ 제한 비판 여전정당해산제의 공과 과를 톺아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이자 유일한 정당 해산 사례인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을 따져 봐야 한다. 2013년 11월 법무부의 청구로 시작된 이 사건은 2014년 12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해산이 결정됐다. 헌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며,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해산 결정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정당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7년 체제는 유신헌법·군사독재 체제를 극복했지만 ‘정당국가 체제’ 등 일부는 그대로 이어받았다”며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의 영역인데, 정당보조금·전국정당체제·정당해산제 등을 도입하면서 정당을 국가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제가 남용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당해산제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점과 맞닿아 있다. 집권당이 소수당을 압박 혹은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해산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정당 해산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한국을 포함해 독일, 튀르키예 등 소수다. 나치, 종교 문제, 분리주의자 등 각국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정당 해산이 이뤄졌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국가는 정당해산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권력에 의해 정당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이념 때문이다.

독일은 정당해산심판이 기각된 후에는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 헌재가 극우 정당 ‘디 하이마트’에 대해 2003년과 2017년 두 차례 해산 청구를 기각하자 독일은 ‘위헌적이나 해산되지 않은 정당’을 제어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박탈할 수 있도록 기본법(헌법)을 개정했다. 이에 독일 헌재는 지난해 1월 ‘디 하이마트’에 대해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정당 해산 경험 국가는 극소수

역사·정치 등 각국 특수성 따라 도입
獨, 국고보조금 제한 방식으로 변화정당해산제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강제 해산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당해산제를 폐지하거나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교수는 “정당해산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선거공영제라는 틀 안에서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정치적 압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합당하다고 볼 만한 사례는 스페인뿐”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의 정당 바타수나는 폭력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옹호해 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