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고 끝 빛 본 ‘추미애 중재안’

산고 끝 빛 본 ‘추미애 중재안’

입력 2010-01-01 00:00
업데이트 2010-01-01 02: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관계법은 구랍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미애(민주당) 위원장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면서 법제사법위로 넘어온 뒤에도 진통을 거듭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31일 오전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포하는 바람에 일이 꼬인 것. 곧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 직권상정의 길을 열었지만 그 대상에서 노동관계법을 제외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건너갔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자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추 의원과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악’ 날치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며 환호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을 표결 처리한 뒤에도 노동관계법 처리에 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다가 오후 11시께서야 직권상정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의 끈질긴 직권상정 요청에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신이 노동관계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데다 이 문제가 이해 당사자간 입장차가 워낙 컸던 탓이었다.

결국 노동관계법은 여야간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 문을 나섰지만 민주당은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 처리 과정에서 진통의 한 복판에 섰던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스트레스와 어깨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 ‘추미애 중재안’의 결말을 현장에서 지켜보지 못했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