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 입법전쟁 선전포고”

野 “ 입법전쟁 선전포고”

입력 2010-01-27 00:00
수정 2010-01-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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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27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대국민 선전포고’,‘입법전쟁 선언’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세종시 백지화를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앞으로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 여론몰이에 맞서 반대 여론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상임위별 투쟁과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막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조항 삭제로 핵심내용이 바뀐 세종시 특별법을 제정법이 아닌 개정안으로 제출하고,세종시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제한키로 한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이 세종시 수정이지 재벌특혜도시를 건설하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하며 “세종시 백지화를 저지하고 원래 토지,소유자들의 환매청구권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 국민소송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했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설 때가 됐다”며 원주민 보호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비비 사용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는 이 정권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종시 하나를 불구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분권화 국가로의 길을 막아 버리는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세종시 개정안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지역갈등을 야기해 통치력을 고갈시키고 권력의 자기 파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입법 예고안의 즉각적 철회를 통해 국력 소모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당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개정안 등 관련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상임위 상정 및 심의 저지를 포함한 다각적 방법을 동원해 처리를 막고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하는 데 공조할 계획이다.

 선진당은 이날도 충북 청주에서 세종시 수정 규탄대회를 이어갔으며 민주당도 28일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등 장외 여론전을 계속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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