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 마무리… 민관 참석 全부처 장·차관 종합토론 안팎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1주일에 2∼3일에 걸쳐 20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고, 이날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2011년 국정 목표가 제시됐고, 이와 관련된 장·차관 종합토론도 이뤄졌다.

이동우 정책기획관은 새해 국정목표로서 ▲5% 성장과 3% 물가 ▲포퓰리즘 방지와 공정사회 구현 ▲청년실업과 고령화 대비 ▲일과 여가 조화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투기자본 규제 등을 제시했다. 향후 10년 동안의 장기과제로는 남북 문제 해결과 중국 등 관련국 관계 정립, 고령화·다문화 등 인구구조 변화대책, 스마트시대 직접민주주의 요구 증대와 정치환경 다변화 등을 꼽았다.

●“소수 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

중앙대 장훈 교수는 ‘2011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제언’을 통해 집권 4년차로 접어든 만큼 소수의 정책 목표를 정해 이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공정사회 정착을 강조했다.

이어서 ‘5% 경제성장과 3% 물가안정’을 주제로 장·차관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서울대가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는데, 다른 대학 총장들과도 협력해 대학등록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계 부채를 관리해야 5%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내수 관리를 강조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내수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수출에 대해 언급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직업능력향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했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물 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병일 FTA교수연구회 회장이 ‘FTA와 국가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고, 토론이 계속됐다. 이 토론에서는 개방의 효과를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신흥국 시장 선점을 위한 한국형 FTA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치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경제=심리… 긍정마인드 중요”

마지막으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발제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높지만, 서비스업은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서비스 산업 부문, 문화여가서비스 산업 부문, 고등교육시장 개방 부문 등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다. 특히 해외 환자 유치와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됐다. 하지만 의료법인 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어제 우연히 자료를 보다가 세계 정상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뭘 하는지 알아보니 여러 나라 정상들은 휴가를 갔더라.”면서 “그런데 나만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연말을 보내고 있어서 참 불공정한 사회”라고 농담을 던졌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5~10년 뒤에는 세계 정상들과 똑같이 한국 대통령도 휴가를 가고, 장관들도 그렇게 휴가를 즐기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좀 희생하면 그런 세월이 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전문가 토론 많아 생생”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토론을 경청하면서, 각 토론 마무리에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만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이 모두 끝난 뒤 장·차관들을 둘러보면서 “후련하시죠? 나는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관계부처가 한꺼번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부처를 하루에 해도 주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하고 시간상 요약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세 부처씩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일정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여담을 하자면, 보고하는 관계자들은 화장실도 가고, 물 마실 틈도 있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세 부처 보고를 받는 내내 집중해서 듣느라 매우 힘드셨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나도 힘들었습니다’라는 대통령의 말이 매우 솔직하게 들렸다.”고 전했다.

2011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보다 훨씬 심도 깊었고, 부처별로 초빙한 민간 전문가도 다양화됐다. 실제로 시간 배분도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보다 민간 전문가에게 듣는 토론 시간이 훨씬 길었다.”면서 “그래서 더욱 생생하게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