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무상 복지’ 때리기

與, 민주 ‘무상 복지’ 때리기

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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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5일에도 민주당의 ‘무상 복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자칫 서민들이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때문에 민주당의 ‘무상 복지’가 사실은 더 많은 세금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상복지는 사실 유상복지다.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 아니냐”며 “무상 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무상보육을 내놨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내세웠음에도 열린우리당 역시 예산문제 때문에 이를 실시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정치권에 복지가 화두가 되니까 민주당이 현실성을 도외시하고 극약처방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내주부터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민주당 무상 복지의 문제점을 짚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가 과연 우리 사회 실정에 맞는가,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가를 정책위 차원에서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민주당의 무상 복지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집안 단속’ 목소리도 나왔다.

 한 핵심당직자는 “지금 복지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28%나 쓰고 있고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도 더 많은 비율이다.이런데도 무상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직하고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에서 중도보수 정당으로서 선명성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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