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 이후 군 가산점제 부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이은 안보 이슈로 높아진 여론의 관심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원유철(한나라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군 가산점제 부활과 관련, “이번 회기 내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2월 임시국회 때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군 가산점제는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반대 입장에 대해선 “일부 정치권과 여성단체가 대안으로 주장하는 급여 현실화 방안은 최저 생계비인 연간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간 2조 5000억원, 소득세 감면 혜택 방안은 9800억원의 추가 예산이 각각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가산점 이외의 보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 작전 경과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 간담회에서도 군 가산점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이번 기회에 군 가산점제 부활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국방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공무원 임용 시험 등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 등에서 평등 원칙 위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