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잔재있어…권력구조 손봐야” 의견 잇따라

　한나라당 주류 친이(친이명박)계의 개헌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 잇따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친이계 좌장 격으로 개헌 논의를 이끄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6일 친이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간담회에 참석, “유신헌법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가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관료적 관계가 됐다”면서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개헌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유신헌법의 잔재를 꼽았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측근 이군현 의원의 개헌 토론회부터 박 전 대표의 선친인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단행한 개헌의 결과물인 유신헌법을 자주 거론,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을 낳고 있다.

　또 ‘내일로’ 간담회에서는 현행 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물론 권력구조 역시 시대에 맞지 않는 만큼 손을 봐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현행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논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소신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박 전 대표가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벌써 대통령이 다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 박 전 대표는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친박(친박근혜)계는 퍽 불편한 모습이다.

　영남권의 한 친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신헌법이니, 권력구조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개헌논의의 의미는 퇴색한 것”이라며 “주류가 그런 생각이다보니 순수한 뜻이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헌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개헌을 대통령이나 특임장관이 앞장서 하겠다고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며 “지금 당 내부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선 친이.친박 특별한 차이가 없고 일부 의원들이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일 뿐이다. 계파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