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백서 발간

정부가 천안함 피격사건과 군의 조치, 정부의 대응 등을 담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정부의 미흡한 초동조치에 대한 반성과 국방부가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늑장 보고 등을 문서로 첫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24일 발간한 308쪽 분량의 백서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피격됐으며, 군은 사건 당일 잠수함(정)의 기지 입·출항 정보를 인지하고도 대비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백서는 “2010년 1월 하순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해안포 및 장사정포 사격을 가해 오자 우리 군은 북한군의 해안포 등을 이용한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에 대한 대비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군의 잠수함(정)에 대한 대비태세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북한군의 모선 및 잠수정 일부가 기지에서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해상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첩보가 합참으로부터 전파됐지만 예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활동으로 판단해 평시 경계태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백서는 이어 “북한 잠수정이 우리 영해에 침투해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하는 동안, 우리 군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따른 대응 및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털어놨다. 사건 초기 피격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응조치에 혼선을 초래했으며 천안함과 2함대에서는 최초 보고시 발생 원인을 누락했다. 보고 역시 천안함으로부터 합참, 국방부, 청와대까지 보고하는데 23분이 걸렸다. 당시 온갖 의혹을 몰고 온 국방부의 말바꾸기의 원인이 된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한반도 전쟁지휘본부인 한미연합사령부에도 사건 발생 43분 뒤에야 보고되어 한·미 정보공조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방부 대변인실과 합참 공보과 등이 중심이 된 군의 공보전략의 부재는 해명에 급급한 언론대응 방식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백서는 “기자단은 군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언론사별로 정보획득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고 미확인된 추측성 기사를 양산했다.”고 기록, 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언론에 들씌우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