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청문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 쟁점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적격성을 정밀 검증했다.

박 내정자는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어 도덕성보다는 정부 경제 정책의 기조 및 구상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

저축은행 사태와 금융감독 체제 개편, 추가 감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하반기 물가대책 등 경제 이슈들이 일제히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4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하락 등에 따라 전달보다 낮아졌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공요금과 서비스물가 상승세가 물가 안정세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3%, 경제성장률 5%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화와 관련해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권한을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감독기관의 일원화, 한국은행에 대한 감독기능 일부 부여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감독과 정책을 합친 현재의 금융위 조직은 작은 정부의 기치 아래 정부부처 숫자 줄이기에만 몰두한 박 후보자를 비롯한 행정학자들의 작품”이라며 “그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현재 저축은행 사태라는 참담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와 관련, “대법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상고심사제도나 고법상고부제도는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지나치게 법원 중심의 편의주의 발상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97년 2월 강원도 원주지원장으로 발령받고 가족들과 원주로 이사했지만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성남 분당의 전셋집과 다른 집으로 두차례 옮겨놓는 등 3회의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며 “준법의식과 연관지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