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7일 “처음에 발표된 ‘반값 등록금’은 다분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나성린 의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나성린 의원
나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당 지도부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이름을 바꾸고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차등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해서 포퓰리즘 색채는 완화됐으나 여전히 2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감세를 철회해서 재원 몇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서 현재보다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하려면 확실한 재원 마련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