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 이명규·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오는 24, 28일 오전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선결 조건과 KBS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을 상정해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수신료 인상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8일 문방위서 표결 처리키로

이어 노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결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표결을 거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막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은 “KBS의 중립성, 편성의 독립성, 경영 투명성”이라고 제시했다. 수신료 인상안이 28일 문방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표결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신료 인상안은 오는 29,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의문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국민 부담, KBS의 공영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들어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 전후로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처리’를 전제로 선행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다 이날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일단 막고 28일까지 시간을 끌면서 선행 조건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안이다.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고 2012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수적 열세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막기 어렵다. 그럴 바엔 전제 조건을 이행하는 모습으로 ‘성의 있는’ 반대 제스처를 취하면서 명분을 쌓는 게 여러 면에서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차피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 문제도 남아 있다.

●민주 “KBS 개선안 전향적” 주장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내건 전제 조건에 대해 KBS가 가져온 개선안은 전향적인 내용이 많았다.”면서 “오늘(22일) 처리를 작심한 한나라당을 어차피 힘으로 막지 못할 거면 24일 KBS 사장에게 이행 방안을 확실히 듣고 28일 처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전격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 위원장의 회의 자료와 의사봉을 빼앗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