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방문을 위해 다음달 1~4일 방한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에 대해 정부가 ‘입국금지 카드’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물리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 금지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 동안 울릉도 방문 자제 요청 등 외교적 대응을 해 온 만큼 일본 측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할 경우 물리적 충돌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고, 양국 관계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입국금지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관련부처 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의원들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울릉도를 가겠다는 것은 양국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미 의견을 전달했고, 발리에서 있었던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며 “그 전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지난 23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신중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쓰모토 외상은 “우리 측도 입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8월 1일 오전 도쿄를 떠나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 우리 측 국회의원 및 학계·시민단체 등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포항을 거쳐 2일 울릉도로 들어간 뒤 3일까지 머무르며 독도박물관 시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3일 오후 서울로 돌아와 4일 오후 도쿄로 떠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독도
정부 당국자는 26일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 금지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 동안 울릉도 방문 자제 요청 등 외교적 대응을 해 온 만큼 일본 측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할 경우 물리적 충돌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고, 양국 관계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입국금지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관련부처 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의원들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울릉도를 가겠다는 것은 양국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미 의견을 전달했고, 발리에서 있었던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며 “그 전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지난 23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신중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쓰모토 외상은 “우리 측도 입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8월 1일 오전 도쿄를 떠나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 우리 측 국회의원 및 학계·시민단체 등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포항을 거쳐 2일 울릉도로 들어간 뒤 3일까지 머무르며 독도박물관 시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3일 오후 서울로 돌아와 4일 오후 도쿄로 떠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