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으로 저개발국 재건 北에도 전파… 경제혁신 계기로

나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 있는 한국 지방재건팀(PRT)에 자문단장 자격으로 와 있다. 이곳은 세기의 전쟁터임을 대변하듯 막사를 나서면 온통 탱크, 헬리콥터, 장갑차가 즐비하다. 이런 불안한 치안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군·관·민 합동으로 구성된 470여명의 PRT팀이 아프간 재건을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목적은 단 하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의 개발 경험을 아프간에 전수하기 위해서다. 이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등 저개발 국가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한 경제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겐 이들 나라보다 새마을 운동을 벌여 보고 싶은 곳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혹은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한과 북한은 어느 정도 경제수준이 비슷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를 빠른 시간안에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새마을 운동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구상하는 북한의 새마을 운동은 크게 2단계다. 1단계는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현재의 협동농장시스템을 개인경영시스템으로 바꾸는 ‘농업조직의 혁신’이다. 개별 농가에 경영권을 부여하면 침체된 근로 의욕이 되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1980년대 초 중국이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가생산청부제를 도입해 생산량을 50%나 증가시킨 사례가 이 제도의 효과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2단계 조치로서 기초→자조→자립의 단계적인 새마을 운동을 마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다. 기초단계에서는 주로 ‘잘살 수 있다’는 정신교육, 의식교육에 주안점을 둔다.

자조단계에서는 하수도공사, 도로포장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주민 주도 하에 실시한다. 중요한 것은 마을 간 경쟁을 통해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우수마을, 저조마을 등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평등분배에 대한 인식을 깨뜨리게 된다.

또 SOC사업에는 단 일부라도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100% 외부에 원조를 기대하면 애착과 책임감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3단계 자립단계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영농기술교육,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각종 소득특성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서 농촌에서 생기는 유휴인력을 도시로 보내고, 도시는 이들을 받아들여 섬유, 신발 등 수출가공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식의 한국형 경제개발 모델을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수십년간의 협동농장 체제하에 익숙한 농민들이 제도개혁에 하루아침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만 잘 운영하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적응이 빠르리라고 생각한다. 개성상인이라는 별명이 시장경제 제도에 이들이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예가 아니겠는가.

북한 주민들은 수십년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주변국들과의 비교에서 늘 뒤처진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잘살 수 있다는 의식개혁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이뤄져 당당한 국민이 된다면 얼마나 뿌듯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뭉클해진다.

북한의 김정일·김정은 정권도 무엇이 진정으로 ‘민’을 위한 정책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세기의 전쟁터 아프간도 30여년 전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희망을 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북한도 이제 ‘인민을 위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한다.

정리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박정동은 ▲51세 ▲도쿄대 경제학 박사 ▲캄보디아 경제자문관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 전문위원 ▲현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