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여야의 의견 충돌로 무산됐다.



여야는 전날 8건의 임명동의안을 일괄 상정해 한꺼번에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 인준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커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양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표결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대법원장 예우 차원에서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별도로 분리해 처리할 것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그러나 회의가 무산된 속내에는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둘러싼 여야의 찬반 대립이 담겼다.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발언’으로 이념 편향 논란을 빚었던 조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은 강한 반발감을 갖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강경한 발언들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소신껏 투표해 달라.”며 자율 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야당에 한 명의 추천권을 준 것은 특정 세력에 의한 헌법 해석 독점을 막고 국민의 다양한 뜻을 존중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부여된 것”이라면서 “야당도 한나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에 대해 뜻이 맞지 않아도 국회 운영의 원만함과 정치 신뢰를 위해 협조했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조 후보자 선출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조 후보자 선출안을 가장 먼저 처리해 달라고 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장에 들어갔다가 전원 퇴장했다. 여야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 15~16일 본회의를 재소집해 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강주리·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