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선진당 의원 참석 여야 합의한 항목만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발로 ‘반쪽짜리 심사’에 그쳤다. 이로써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따른 심사 중단 이후 9일 만이다. 회의에는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 7명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모두 8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전원이 불참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중단된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한 예산 항목부터 이뤄졌다. 복지·국방 예산 등 여야 쟁점 항목까지 심사할 경우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심사는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중단됐다. 계수조정소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 등이 회의 중단을 요구했으며, 결국 정 위원장은 오전 11시쯤 정회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와 신뢰 회복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보여주기식 예산 심사 재개는 여야 불신을 키우는 것이며,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심의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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