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 지정 및 일감몰아주기ㆍ덤핑입찰 방지 등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박근혜 위원장)는 20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을 비롯해 대대적인 ‘재벌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분과회의를 열어 실효성있는 재벌개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분과위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폐해 방지 ▲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덤핑입찰 방지 ▲연기금의 주주권 실질화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청년창업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기 방안 등으로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분과회의를 마친뒤 기자들을 만나, 출총제 부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없앤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자체 모순”이라며 “출총제 폐지의 명분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출총제 폐지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공정거래법 강화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다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