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등록 못하고 공관방문 ‘불편’ 국내보다 투표비용 수십배 들 듯

오는 4월 총선에 처음 도입되는 재외국민 투표 신청률이 등록 마감이 임박했음에도 3%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8시 현재 전체 재외선거권자 223만 6000명 가운데 3.1%인 6만 9205명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10만여명 안팎인 5%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거주국 별로는 중국이 1만 26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만 2609명), 일본(1만 1231명)이 뒤를 이었다. 대륙별 신청률은 아시아 3.54%(3만 8466명), 미주 1.87%(1만 9255명), 유럽 8.62%(8053명), 중동 16.36%(2049명), 아프리카 16.4%(1382명) 등이다. 유형별 신청자수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 부재자가 5만 7761명, 재외선거인이 1만 1444명이었다.

투표 신청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정부는 재외국민의 관심 부족과 함께 우편등록이 불가능한 제도적인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재외선거를 등록하려면 공관에 직접 방문해서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교포들은 투표를 아예 포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투표를 하려면 공관에 다시 한 번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투표자는 신청자보다 더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재외선거 예산으로는 213억원이 배정됐다. 투표율이 저조하면 한 표당 비용은 그만큼 늘어나 국내 투표의 수십배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