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野 ‘사찰 난타전’

靑·野 ‘사찰 난타전’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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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DJ·盧정부때 보고서 1000건 있다” 민주 “기무사·국정원도 민간사찰 개입”

청와대가 확보하고 있는 지난 2000~2007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의 사찰보고서는 모두 1000여건으로,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총리실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돌려받은 지난 정부의 사찰보고서는 1000여건”이라면서 “언론사주나 연예인, 재벌, 공직자들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고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 당적을 바꾼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일선 언론인, 중소기업인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당시 노무현 정부가 폐기하고 남은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당시 정부는 정권 말기에 관련 자료를 대거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맞받았다. 박 위원장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수첩을 보면 2008년 9월 BH(청와대), 국정원, 기무사가 같이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기무사는 어떤 이유로도 민간인 관련 업무를 볼 수 없다. 군인과 관련된 행위만 볼 수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관여한 흔적은 이 수첩 말고도 여러 곳에 나온다.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등장한다.”며 “청와대는 기무사와 국정원 개입 흔적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4·11 총선 후 즉각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특검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며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의 사찰은 적법한 감찰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특검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청문회로는 사실 규명을 더 기대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김성수·장세훈기자 sskim@seoul.co.kr

2012-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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