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X 민영화 추진 국민갈등 불러일으킬 것”

4·11 총선 이후 ‘우클릭’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던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와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다. 총선 승리 후 ‘도로 한나라당’이 되고 있다는 안팎의 비난에 직면하자, 당 차원에서 KTX 민영화 반대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현 정권과의 정책적 ‘차별화’를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특검 법안과 불법사찰방지법도 차질없이 추진해 현 정권의 각종 비리와 ‘거리두기’를 시도하겠다는 심산이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KTX 민영화 강행과 관련, “정부의 추진방식이 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만큼, 먼저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정부 측에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 맡겨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토해양부는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 요청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KTX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추진방식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국민적인 비판과 오해의 시각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전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탐방차 강원을 방문했을 때 KTX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박 위원장은 지난 23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KTX 민영화는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철도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마련된 장기비전에 따라 어떻게 민영화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이런 박 위원장의 발언을 당 정책위 차원에서 당론으로 재확인한 것은 최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청와대로 불똥이 튀면서 보다 적극적인 차별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민간인 사찰’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물론 불법사찰방지법안 제정 논의도 가속화하고 있다. 불법사찰방지법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정훈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면서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발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 19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발의해서라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