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미사일 개발 서둘러야”..野 “MD참여로 이어지면 안돼”

국회 국방위원회의 8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발표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대북 억지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어제 발표된 미사일 지침 개정은 대북 군사억지력 확보와 미사일 주권 확보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호평했다.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도 “북한이 핵,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 것은 미사일 주권확보 차원에서 볼 때 제한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여당 의원들은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에서 800㎞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사거리 300km에 맞춰져 있던 기존 탄도미사일에 대한 성능 개량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활용시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거리가 줄어들면 탄두중량이 늘어나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적용하면 사거리 550㎞에선 1t, 사거리 300㎞에선 2t으로 탄두중량을 확대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의 대가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의 분명한 입장도 요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미사일 지침 개정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확산되거나 미국이 요구하는 MD 참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의 이면합의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미사일 지침 개정이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는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전날 언론브리핑에서 미측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허용하면서 MD 참여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 “이면 합의는 없었다”며 “일부 비전문가나 국민이 우리가 미국의 MD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미국 MD에 참여할 일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