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2008년 이후 MDL 귀순사건 3건 의혹”

국회 국방위원회의 17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동부전선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과 관련된 정승조 합참의장의 국감 위증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시 소재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경계작전 실패, 보고체계 부실 등 군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꼬리자르기 문책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2번씩 위증한 합참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합참 국감 때 ‘북한군 귀순자가 문을 두드려 (우리 장병들이) 발견했다’는 의혹 제기에 정 의장이 “CCTV로 귀순자를 발견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은 국감 위증이라는 것이다.

같은 당의 김재윤 의원도 “지난 8일 국감 때 ‘CCTV 귀순’이라고 보고했으나 북한군 귀순 다음날인 3일 ‘노크 귀순’ 사실을 (국방정보본부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참의장 위증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1일 국감에서도 (정 의장은) ‘3~8일 사이에 합참 간부들이 노크 귀순에 대한 별도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며 정 의장이 정보본부장으로부터 노크 귀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증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위증은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다르게 발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감 당시) 합참의장 입장에선 (상반된) 두 가지 보고가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문서로 올라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이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주민 혹은 북한군이 귀순한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2008년 1사단에서 (북한군 장교가) 초소까지 걸어와 귀순의사를 밝혔고 2009년 같은 사단에서 북한주민이 매복진지에서 발견됐다. 2008년 이후 MDL 귀순사건 8건 중 3건은 군의 발표 내용과 달리 군이 유도해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