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업계 달래기용 2조대 예산 투입 예정

여야는 28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처리 논란과 관련, 가능한 연내 처리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퓰리즘’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택시법이 처리되면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버스업계도 ‘운행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면서 법안처리의 걸림돌이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택시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버스업계를 모두 달래기 위해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과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제안한 특별법 제정을 택시업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회의에 기존 택시법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버스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 택시법을 대체할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택시업계는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택시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도 택시법 처리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선출된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도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택시법이 통과돼도 버스업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같은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전혀 법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말했다.

버스업계가 운행중단을 철회한 상태에서 택시법이 통과되면 일단 ‘택시법 논란’으로 빚어진 택시업계-버스업계 갈등은 외견상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 2조원의 지원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지나치게 ‘예산 퍼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ㆍ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으로 연간 1조9천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택시법에 반발해 파업 움직임을 보였던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서도 최대 2천8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버스업계 대표단은 전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파업철회’ 방침을 전달했고, 새누리당은 버스업계의 요구사항인 유류세 지원ㆍ통행료 인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