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방임전략’ 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와 관련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사실상 손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신중모드’를 유지하는 가운데 야당의 임명동의 반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흐른다. 일종의 ‘방임전략’이다. 청문위원 일부에서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통과시키자”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야당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이 후보자를 방어하기에는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비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의 한 청문위원은 22일 “이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낙마 시키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전폭적으로 밀지도 않는 분위기”라며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의 기류를 전했다. “이 후보자의 방패막이는 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이 ‘유보’ 입장을 내세웠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향후 일정을 감안했을 때 새누리당이 손쉽게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이면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에서 ‘유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적격 의견에서 입장을 선회, ‘긍정적 유보’로 돌아섰다.

새누리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청문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가 청문특위를 통과하더라도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가 적지 않았고 여론의 추이를 봤을 때 그가 헌재소장직을 진통 없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문제 제기도 없지 않다.

이런 까닭에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할 청문특위 심사경과 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특위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밟을 경우 ‘강경파’로 알려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터라 민주당이 특위 위원 간의 찬반 표결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임명동의를 위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첩첩산중이다. 새누리당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표결에서 자유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야권의 의석수가 141석에 이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다면 이 후보자의 인준 표결안은 손쉽게 무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수십가지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누리당이 지원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물론 국무총리 인준 등에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