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논란ㆍ전월세난 챙기기…일주일새 두차례 해법 주문’민생 성적표’ 직결 이슈, 해법 쉽지 않아 고민 커질 듯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6개월을 앞둔 가운데 세금논란과 전월세난에 직면한 서민과 중산층의 ‘불안 심리’를 다독이는 것이 지상과제로 떠올랐다.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이 요동치면 집권 첫해 후반기 국정운영이 힘을 받기가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최근 일주일 사이 박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을 두 차례나 직접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서민층의 세부담을 가중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봉급쟁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개편안 발표 나흘만에 나온 주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또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치솟는 전세 값 논란과 관련,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특히 전세 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당정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서민ㆍ중산층의 고충 해결책 마련을 거듭 주문한 것은 그만큼 최근 서민과 중산층에서의 민심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취임 6개월(8월25일)을 계기로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을 전면에 내세워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걸려던 계획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박 대통령은 방미ㆍ방중 외교를 무리없이 풀어내고 개성공단 문제 등에서 성과를 거두는 등 외교ㆍ안보 분야에서는 선전했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동요를 다독이지 못할 경우, ‘외화내빈’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세금논란과 전월세난 문제가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란 점에서 박 대통령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추가 세부담 기준선을 애초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없이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하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의 불만이 잦아들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여권의 한 인사는 “이제 겨우 정권출범 6개월밖에 안됐으니 증세없이 대선공약대로 세출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틀리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내년 이맘때도 상황이 지금과 같다면 증세 등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월세 난에 대해 당정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틈을 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한 주택시장의 정상화라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어 해법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기가 안좋으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이 서민과 중산층 아니겠느냐”면서 “그러나 세금제도와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