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계적으로 전문가가 해야…능력 모자라 사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용담 위원장이 임기종료를 3개월여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5일 “김 위원장이 얼마 전 사의를 표했고, 현재 후임 위원장을 물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대법관 출신으로 전임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6월 위촉된 김 전 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김 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이 있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사퇴했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부담이나 한계를 느껴 사퇴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그런게 전혀 아니다”라며 “규제와 관련해 총괄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능력이 아무래도 모자라니까 전문가가 와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는게 좋겠다는 맥락에서 사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