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규제개혁 견인역’ 고강도 주문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규제혁파에 사실상 ‘올인’하고 나선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무원이 규제개혁을 견인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대대적인 규제혁파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돼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라며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 하고 중앙부처는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규정을 적극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