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주재…”국회 대승적 협조 없어 유감”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통과를 뒷받침하지 못한 데 대해 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임 의장국으로서 약속한 사항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국제 핵안보체제와 북핵문제 등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안보분야 최대 정상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국회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인 지난 22일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으며, 박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직후인 23일 오후에도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호소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정 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 등 소위 ‘복지3법’과 관광진흥법 등 규제와 경제관련 중요 법안은 물론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등 국익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규제개혁과 관련, “법·제도에 의한 ‘보이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일몰제, 감축목표 설정 등 규제시스템 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의 의지와 자세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는 정부의 단호하고 강한 규제개혁 의지가 일선 창구까지 전달되고 공유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각 부처는 장관의 의지가 일선기관의 자세와 의식변화에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간단없이 확인하고, 총리실은 일선 공직자들의 규제처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국제 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가 다음 달 한국 정부에 대한 해킹 공격을 예고한 것에 대해 “안행부, 미래부 등 관계기관은 해킹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