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기초연금 도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 또는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는 수정안 수용을 압박한 반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무대응’ 전략으로 맞섰다.

복지위 소속인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 공세의 선봉에 섰다.

안 대표는 “(야당은) 양보를 해서 소득과 연계한 차등지급안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하면 시행초기 재정부담이 정부안보다도 적다”며 “정부·여당이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한 걸음도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안 대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7월 지급이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대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을 모두 거부한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면서 “7월 지급 약속까지 파기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일단 소득으로 연계해서 지급하다가 국민연금이 안정화된 다음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도 늦지 않다”면서 선(先) 소득 연계안을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도 “야당은 어떻게든 여야정 합의를 통해 7월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정부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장관은 “소득연계 방안이 처음에는 정부안과 (재정부담이) 비슷하게 가는 게 맞지만 2060년이 되면 3.5%의 예산감소 효과밖에 없어 수용이 곤란하다”면서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는 안도 오히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가 강화되는 부작용이 있어 정부안이 더 낫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의 문제를 지적해주시면 보완하겠지만, 원칙의 차이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을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의 연계안을 박근혜 정부 임기에만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정하자는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의 제안에도, 문 장관은 “한시법은 복지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예 기초연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복지 현안과 법안에 관해서만 질의해 야당과 대조를 이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보험사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싼 공방으로 잠시 정회 사태를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