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남남갈등 조장 의도…고려할 가치 없다”
북한이 무인기 사건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면서 남북 공동조사를 제의한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라고 정부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11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북한제 추정 무인기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종성 무인기 체계개발단장이 무인기에 탑재된 부품과 카메라 제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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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북한의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 “북한이 구사하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고려할 가치도 없다”며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가 명백한 정전협정 및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끝까지 자신의 소행임을 부인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누가 봐도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하다”며 “북한이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은 ‘남측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더욱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무인기 추락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면서 남측이 공동조사에 응하라는 주장을 전날 펼쳤다.
청와대는 “범죄 피의자에게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면서 “북한의 소행임을 밝힐 (증거에 대해) 충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라고 북한의 제의를 일축했다.
북한의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은 천안함 피격사건 때와 닮은꼴이다.
북한은 2010년 5월20일 한국,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자 같은 날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국방위 검열단 파견을 제안했다.
북한은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그해 6월29일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에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당시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거부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과학조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비행체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미국 전문가 8∼9명이 14일 방한, 15일부터 무인항공기 조사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조사팀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무인기 중앙처리장치(CPU) 메모리 내의 임무명령 데이터 분석, 복귀좌표 해독 등의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 사건도 남남갈등 조짐이 보이자 북한이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