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본 재점검해야”…원인·책임자 규명 위한 상시국회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7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홀로 사퇴를 선언한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자세며 비겁한 회피”라고 비판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한길 공동대표와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참사의 근본 배경에는 공직 사회 의 무능과 무책임, 추악한 커넥션과 부패가 있음을 국민은 보았다. 이는 관료를 지휘하는 내각의 책임”이라면서도 “가뜩이나 총체적 난맥상에서 총리가 바뀌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국회가 새로운 총리 인준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겠는가. 이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인가”라며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우선 총력을 다해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국민 뜻에 따르는 게 책임을 다하는 진실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한 헌법 34조6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데 대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보고 대한민국 기본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와 전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참사가 되풀이되는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건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라면서 “대통령께서 한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밝혀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에 앞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가 있었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또한 올 한해 상시국회 개최를 제안하며 “국민이 지켜보고 참여하는 가운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 한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한명의 책임자도 무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때까진 국회가 몇달이라도 밤을 새워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4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세월호 비극을 막는 범국민적, 범사회적 논의와 함께 잘못된 인식과 제도, 관행을 모두 개혁하고 뜯어고쳐야 한다”며 “정부는 실종자 구조와 희생자 수습, 유가족 지원대책에 책임있는 자세로 박차를 가해달라. 야당도 입법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야당은 뭘했느냐고 회초리를 드시면 달게 받겠다.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 전에 정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한다.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하겠다”며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하나가 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고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는 총체적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세월호 침몰 후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똑똑히 봤으며 무기력한 정치에도 실망했을 것”이라며 “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정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했어야 할 야당 의원들까지 우리 모두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정 총리의 사의표명에 대해선 “구조와 수습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총리가 자리를 비우는 게 과연 국민에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인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아픈 상처를 입은 국민에게 또 한번 실망 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나라는 후진국이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정부가 아니다”며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라 기본부터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