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가 세월호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주말 내내 집중 논의를 벌였지만 핵심 쟁점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TF를 가동했지만 여야 모두 기존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면서까지 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여야 모두 무작정 줄다리기만 하며 신경전을 벌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완전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협의체 기구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한 전례가 없다는 게 그 근거다.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이지만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외부 세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TF에 참여하는 박범계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부여가 핵심이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조사위원회의 구성 문제도 ‘뇌관’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을 통해 객관적·중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 5명씩 추천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가 당리당략을 떠나 객관적·중립적으로 조사위를 구성해야 정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3부 요인의 추천은 결국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속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 및 보상 책임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 배상 책임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더러 그럴 경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국가 배상 책임을 명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세월호 참사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을 총괄하는 주체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여야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피해자의 의사상자 지정 여부도 새누리당은 보상심의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피해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맞선 상황이다.

TF는 일단 전날 새누리당이 주요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놓고 14일 오전부터 여야 간사 간 협상을 속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