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법임명 정홍원·물러날 장관에게 보고 못받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가 15일 보고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정회하는 파행을 빚었다.

예결위는 애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유임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결산안을 보고받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인사파동 끝에 유임된 정 총리로부터는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심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본래 일정대로 결산 심사를 진행하자고 맞섰지만 결국 여야 간사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회의는 일단 멈췄다.

야당은 ‘박근혜 2기 내각’이 구성되고 정홍원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 이전엔 결산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일정 재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정 총리의 분명한 입장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결산심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했다.

같은당 최민희 의원도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고 사퇴한 총리가 이 자리에 앉아 답변하겠다는 자체가 기이하다”면서 “무엇보다 오늘, 내일 임명한다는 장관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싶다”고 가세했다.

김기식 의원은 “정 총리에 대해 세간에선 ‘도루묵 총리’라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일국의 총리가 이렇게 평가되는 게 국격에 맞는 것인가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 총리를 다시 지명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국회 인준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대통령이 정말 국회를 존중한다면 예결위 이전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만이라도 어제 임명을 했어야 한다”면서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행정부와 여당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정 총리는 정치상, 법률상 총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러나겠다고 했으면 물러나야 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오늘 아마 그만두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러갈 부총리를 대상으로 결산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국무위원이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책을 계속 수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대로 진행하고 각료가 임명되면 그 시점에 따질 건 따지는 게 순리”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많은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어한다”면서 “정 총리 유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이고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 인사 부분이 결정됐기 때문에 정 총리에게 발언기회를 줘서 들어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이 나서 “후임이 임명되기 전에는 정 총리가 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법률적 문제는 없다”면서 정회 후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논란을 정리했다.

연합뉴스